정점식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안 하는 건 李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3 지선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다.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그럼에도 선거로 분출된 국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 위원장 등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경제·외교·안보 부처 등 최소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