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60일만 무료?…종전 MOU 논란 예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현지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MOU)는 총 1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 통항 수수료 및 기뢰 제거, 향후 관리 체계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해 놓은 제5조는 논란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개 문장으로 이뤄진 해당 조항은 "이 MOU 서명에 따라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는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입니다.

 MOU 체결 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60일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요금 징수 없는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이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치솟은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이란에 유리한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