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청소년 SNS 금지' 열풍…한국도 법안 발의

[휴대전화 중독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현지시간 지난 15일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소년 SNS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입닏.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