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발목 잡은 현장 애로 해소 착수⋯4개 사업장 맞춤 지원

▲국토교통부는 16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서울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던 사업장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16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사업장은 브릿지론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HUG PF 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와 HUG는 통상 2개월가량 걸리는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안에 PF 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구도심 특성상 인근 비교 단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PF 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가 분양가 산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유사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지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지역 분쟁 등에 따른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 오류동의 585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과 경기 화성 장안의 1595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있다. 출범 이후 약 2주 동안 총 2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복수 사업장을 포함하면 총 30개 사업장, 약 1만5000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주택 관련 협회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이달 9일 주택건설업계 설명회와 11일 서울·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어 지원센터를 홍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나머지 20개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합리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의 제도 개선 건의가 접수됐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확대와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운홀미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관련 모든 기관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