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식·돌봄 인건비 6조원 넘을 듯…"교부금 축소하면 교육활동 위축"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 5.7조 집계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근 4년 새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정책 확대와 신설 학교 증가로 관련 인력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정비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깎을 방안은 없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결국 학생 교육활동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5조74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566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이 59조6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7.9% 늘어나는데 그쳐, 교육교부금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8.2%로 늘어났다. 올해는 처음으로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폐교 속도보다 빠르게 신설 학교 수가 늘어나고, 교육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신설 학교 수는 602개교로 폐교 수(257개교)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학교가 새로 문을 열면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행정지원인력 등 필수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배치돼 고용이 유지된다.

실제 급식조리원은 2022년 4만8956명에서 지난해 5만510명으로 1500여명 증가했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급식 조리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은 전국 평균 100명 내외인데 일각에서는 80명으로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 분야는 증가 폭이 더욱 크다. 돌봄전담사는 2023년 1만6315명에서 지난해 2만2331명으로 2년 만에 6000명 넘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 도입된 뒤 다음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초등 1·2학년으로 대상이 더 늘어났다.

무기계약직은 처우 개선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교원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3% 안팎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교육당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결정돼 올해도 보수가 7%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배경으로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공무원 수준까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교육교부금만 축소한다면 유동적인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원·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을 추가 지원해 주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에서 '신입생 0명'인 학교는 2021년 58교에서 지난해 148개교로 약 3배가 증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폐교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조차 사라지면 마을에 젊은 인력이 아예 오지 않는 '공동화'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채용된 무기계약직 인력을 대폭 감축하기도, 처우 개선 요구를 막기도 어렵다"며 "결국 교육교부금이 축소되면 조정 가능한 교육 기자재 구입비, 기초학력 지원 사업비, 실험·실습비 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