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번주 가동…'감시'vs'해체' 선관위 개혁 방향은

[the300]여야 원내수석 회동…위원회 구성·특검 병행에는 '온도차'

여야가 이르면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쇄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방향에선 이견이 상당해 선관위 개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초 국조특위 구성을 협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논의해 1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날짜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고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사일정 확정은 국회의장을 통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그걸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민의힘에 특위 위원장을 넘겨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위원 수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수석은 "위원장 선임 문제, 위원 배분 비율 문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조 대상에 청와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9명씩 동수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 선임 같은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여야가 이번 선관위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김 원내수석은 "참정권 침해라는 가장 큰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실에서 연일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며 특검까지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해 특검도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합수본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인 국정조사를 문제없이 순항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구성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하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한 전체 방향을 논의하고 17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