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안보불안? 이젠 옛말...'혼자 싸울 수 있어야' 미국도 전략 전환

[the300]자주국방,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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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 원한다"…자주국방 = 新한미동맹의 '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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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세계 5위권인 한국의 군사력(내부 요인)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외부 요인)가 결합된 결과다.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와 이른바 'K-방산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력 강화, 최우선 핵심 외교·국방 현안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한미동맹에 기초한 방위 역량 극대화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주국방' 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키스톤'(종석)"이라며 "자주국방은 이제 가능 여부를 넘어 시기와 조건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구상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10월 국군의날 기념사)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36개 동맹국 중 유일하게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업체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군사력은 5위로 평가된다. 북한은 31위 수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의 방산 역량을 뜻하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4위다. 군사력 5위·방산 4위의 자주국방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북핵 등 '비대칭 전력'을 배제한 남북 간 군사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5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 옵션을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로 강력한 억제 수단이지만, 실제 사용은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대응, 국제적 고립, 우호·중립국의 이탈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종 선택지에 가깝다. 핵 보유가 재래식 전장에서의 병력·무기체계·지휘통제·산업 기반 격차를 곧바로 상쇄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제6차 한미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핵은 한미 확장억제로 억제력을 보완하고, 재래식 전력과 지휘 능력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강화하는 이중 구조가 자주국방 논의의 현실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동맹국 및 협력국이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전략의 변화를 예고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된 지원'(critical but limited support)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는 현실주의적 셈법이 깔려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른바 '세계 경찰'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본토 방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동맹에 자체 방어 역량을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혼자 싸울 수 있어야 같이 싸울 수 있다'는 논리가 새로운 한미동맹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자주국방=안보불안'으로 치환했던 과거 국민들의 인식도 확실히 변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6~18일 전국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65.6%)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조속히 전환 36.2%·순차적 전환 29.4%)고 답했다. 찬성 의견이 지난해 8월 같은 조사(45.5%) 때보다 10.1%P 상승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전작권 회복 논의가 구체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며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전작권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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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총력전'…韓 국방비, 北 GDP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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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성패는 군사력뿐 아니라 전방 무기 체계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과 산업 기반에서 갈린다. 국가의 총역량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불린다. 방위력의 근간인 국방 재정과 방위산업 역량에서 남북한의 격차는 이미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韓 국방비만 '北 GDP 1.4배' 쓴다

남북의 군사적 체급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국방 예산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6조9000억원, 국방 예산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65조8642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액만으로도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많다는 얘기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을 추월한 이후 남북 국방 예산도 격차가 커졌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국방 지출은 16억440만달러(약 2조4563억원)으로, 한국(430억7000만달러)이 약 26배로 훨씬 크다.

SIPRI는 "북한의 경우 R&D(연구·개발) 비용이나 이중용도 기술, 군복지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북한의 전체 R&D 지출을 국방 지출에 포함하더라도 격차는 메울 수 없는 수준이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북한의 R&D 지출은 2017년 기준 GDP의 3.5%인 1조2000억원대다.

◇K-국방, 한반도 넘어 '세계 무대'로

한국의 국방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SIPRI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세계 13위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구매력(PPP)을 14위, 국방 예산 규모는 15위, 외환·금 보유 규모는 10위로 평가한다.

막대한 경제력은 국가 방위력의 자생적 근간인 방산 생태계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명단에 한화그룹(21위), LIG넥스원(60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70위), 현대로템(80위) 등 4곳의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지난해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6%로, 미국(42%)·프랑스(10%)·이스라엘(7.8%)에 이은 세계 4위다. 방산 수출 수익이 다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쓰이면서 수익과 기술 고도화의 선순환 구조다.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캐나다를 방문해 60조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35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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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5위, 북한은 31위…숫자로 비교한 'K-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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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대한민국 국방력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했다. 군사 장비와 병력 등 재래식 핵심 전력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의 격차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GFP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병력자원·육군·공군·해군·천연자원·재정·수송(유통)·지리 등 세부지표에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 군사력의 상징이자 서울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히던 포병 화력에서도 한국이 우위다. GFP에 따르면, 한국이 운용 중인 자주포는 2780문으로 북한(1300문)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견인포는 한국이 5800문 규모로 북한(700문)보다 8배 이상 많다. 한국은 K-9 자주포가 주력이지만 북한은 노후화된 구식 장비 위주다.

공중 및 기동 전력의 양적·질적 전력 차이는 더 크다. 지상군을 직접 타격하고 전차의 천적 역할을 하는 공격 헬기의 경우 한국은 113대를 보유한 반면 북한은 20대에 그친다.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기 역시 한국이 40대, 북한은 1대다.

해군의 경우 다수의 소형 연안 경비정과 구형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전체 함정 332대로 한국(215대)을 앞선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해양 작전과 타격 능력을 갖춘 구축함·호위함 전력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병력 규모도 북한의 상비군(약 132만명)이 한국(약 45만명)보다 약 3배 가량 많지만 전시 때 병력을 보충하고 국가 방위력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인 예비군 규모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력은 310만 명으로 세계 3위다. 북한(56만명)과의 격차가 5배에 이른다. 병력 수가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전쟁 양상이 백병전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GFP는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과 사이버·드론 전력은 군사력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동력·화력·정밀 타격 능력 등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췄다는 시각도 있다. 핵무기는 위협 자체로는 강력하지만, 실제 사용은 전면 확전과 체제 생존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후 수단에 가깝다. 북한이 핵 사용 문턱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국지 도발이나 제한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억제하고 응징하는 힘은 결국 재래식 전력에서 나온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과 핵무기 사용시의 파괴적 결과 탓에 실제 핵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와 한미 확장억제는 북한이 군사적 선택을 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을 봐도) 핵보유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도 이란이 선방하고 있다"며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