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가 이르면 이번 주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공이 다시 이란으로 넘어간 가운데, 관건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합의 서명을 진행할지, 그리고 최종 타결될 경우 종전 MOU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종전 MOU의 세부 내용과 관련, 이란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당시의 MOU 초안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MOU 초안은 60일 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이란 핵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협상을 추진했는데, 결국 협상안 변경 의지를 접었다는 것이 이란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수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통행료 부과 문제,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란에 중대한 양보를 할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기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가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됐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합의문에 양측이 최종 서명할 때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합의안의 골격에 동의했더라도 '디테일의 악마'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문안 조율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