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합수본, 최대한 신속·엄정히 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전국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을 봐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 질서 침해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