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뼈 깎는 쇄신 필요…민주질서 훼손엔 강경 대응” [상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도 높게 질타
국정조사·특위 구성 촉구
“참정권 침해도, 불법 시위도 책임”
검경에 신속 수사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논란을 빌미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 문제가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선관위가 조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 관련 증거물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선관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존립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역시 조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잠실 개표소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 일반 시민을 향한 폭언과 위협 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와 민주질서 훼손 모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는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