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AI 챗봇 규제도

캐나다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SNS 운영 기업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AI 챗봇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안전성 논란이 커져서다. 이 사건 유가족은 범인이 범행 계획을 챗GPT에 알렸지만 이를 운영하는 오픈AI 측이 대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 3% 또는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약 110억원)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할 계획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SNS와 AI 챗봇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지 않아 불안, 고립,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0여개국이 관련 규제 도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