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李 "영구 도입" 상설화 관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상설화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2월부터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 선정으로 대상 지역은 총 17개 군으로 늘었다.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됐다.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총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8월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민이다. 사용처는 소비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설정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선정 지역의 준비 절차를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총 3047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706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다. 추경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 인원 19만6000명 범위 안에서 대상지가 선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도입 이후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상설화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를 소개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제도의 영구 도입 의지를 밝혔다.

향후 법제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