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첩첩산중

[앵커]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전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금융위 제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카카오페이가 1심에서 졌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객들이 정보 제공과 추후 활용 여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까지 전송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용자 4천만 명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겼고, 알리페이는 이를 활용해 NSF 점수라는 결제 리스크 지표를 산출한 뒤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판결문을 수령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융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위 판단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위 제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30억 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제재에도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 역시 카카오페이가 약 6년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플 미이용자 정보까지 전송된 경위와 오남용 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