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실패 빨리감기 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1000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았다"며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물이 줄고 있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는 치솟고 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한다"며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며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라며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