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EDCF 사업 정보 공개한다…"투명성·공정성, 새 기준으로"
머니투데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유상 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정보를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부패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은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2026년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편되는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은 2026년을 '투명·공정 EDCF'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간 EDCF 정보는 수원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승인·평가 과정의 핵심 사업 정보를 공개한단 방침이다.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해 부당한 외부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또 심사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 현장점검과 내부신고 제도를 새로 갖추는 한편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수은은 2028년까지 3년간 9조원 규모의 EDCF를 신규 승인한다. 특히 AI, 핵심광물 공급망, K-콘텐츠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시그니처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사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율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지화 계약 등 수혜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연 수은행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EDCF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금으로 거듭나겠다"며 "이 약속을 토대로 AI·공급망·문화 분야의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개발협력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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