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밖에 안남았다…이태원 특조위 ‘골든타임 낭비’ 멈출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위원장 사퇴와 조사 총괄 국장에 대한 내부 조사로 파행을 겪고 있는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달 말 새 위원장 체제 구성을 앞두고 전면적인 조직 재정비를 통해 조사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규명의 성과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해진 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일 한겨레에 “특조위는 그동안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 초반 5~6개월을 희생자 개인 행적 조사에 쏟아부으며 시간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관 조사에 집중하길 바랐지만, 희생자 조사에 초점을 두면서 시간이 낭비됐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8월 유가족과 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사건의) 재판부에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이 중지된 상태”라며 “특조위 조사로 1심 무죄가 뒤집히기를 기대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다만 송기춘 전 위원장은 “특정 조사 분야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태도다.

특조위가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참사 피해자 아버지 이종관씨는 “이태원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알권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 내용’ 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태원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사 발생 2시간30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회의 영상이 특조위에 제출됐다”는 증언이 나오자 특조위 쪽에 영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독립기구인 특조위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송해진 전 위원장은 “특조위가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다 보니 그동안 방치되면서 파행으로 흘러갔다”며 “국회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국회의 감시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중순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했다”는 고충신고서를 접수해 조사를 총괄하는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내부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송기춘 전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유가족들은 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특조위가 중심을 잡고 조사에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송 전 위원장의 후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 차기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 유가족은 “새로운 위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조위가 재정비하고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한을 연장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