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EU와 정상회담…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

[the300]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 후 양측은 디지털 통상 협정(D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를 통해 우리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를 방문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스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만나 안보 방위, 경제 통상, 기후 재생에너지, 디지털 첨단과학기술 등 양자 협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동 등 주요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양측은 DTA에 서명했다. 이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섹션을 한-EU DTA(40개 조항)로 대체해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기전 전자상거래 섹션은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규제 협력 등 2개 조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EU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050만달러에서 지난 2024년 8450만달러(약 1289억원)로 늘었다. 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에서 6.2%로 증가했다.

우리 정부 측은 이번 DTA 서명에 대해 "한-EU 간 DTA 체결을 통해 한-EU 간 디지털 교역 촉진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며 "우리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