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AI 성과 독점 안 돼… 공정한 분배·안전망이 새 사회계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가치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연설을 두고 그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원·하청 격차 해소와 성과 공유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장관은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성공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면서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왔다.

이번 총회 발언은 이 같은 국내적 문제의식을 국제 사회의 노동 어젠다로 확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해선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아직 모른다"며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분배 의제와 함께 기술 전환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 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ILO 총회 연설은 이번이 두 번째다.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고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