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동영상 기록관리…부실 관행 뿌리 뽑겠다"

[the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의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민간 영역까지 넓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후보가 민선 9기 취임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간 건축물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촬영계획서에는 CCTV 설치와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공사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 공사장의 경우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오 후보는 이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 측은 조례를 이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CCTV 설치와 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해온 법령 개정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 위험이 큰 주요 공종과 검측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등 5대 주요 공종이 포함된다. 시공사와 감리단은 사전에 협의한 동영상 촬영계획서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고, 관련 영상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오 후보 측은 해당 제도가 2021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직후 마련한 안전 매뉴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철거 공사장 CCTV 모니터링으로 시작된 정책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의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2023년 7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발주공사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게 오 후보 측 설명이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시 전체 공사 현장 53개소에서 CCTV 359대가 가동 중이며, 서울시 시스템에 등록된 안전 동영상 데이터는 총 1만1222건이다.

오 후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단 1분의 지체도 허용될 수 없다"며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