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여파…경제 전망까지 들썩
한겨레
삼성전자 성과급 파장이 사회 전반에 넓게 번지고 있다. 해당 기업의 성과급만 해도 3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인 데다 다른 기업들로도 퍼지는 분위기까지 고려할 때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사안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에 수정 작업이 이뤄지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원가량이니, 30조원이면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노사 합의대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소비나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려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차원의 찬반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한은은 오는 28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수정된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0%, 1.8%에서 큰 폭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금융시장에선 예상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성과급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 형태로 지급되고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내년 전망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세수 측면 영향도 크고, 전형적인 임금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여타 기업들에 퍼질 것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과 성과급 지급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져 침체한 내수 경기를 일부 떠받칠 것이란 기대 한편으로 물가 흐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덧붙는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뒤 국제유가가 높게 형성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이미 큰 폭으로 뛴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구매용 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달 금통위 때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연결돼 고려될 변수들이다.
한은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잇달아 흘러나오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더라도 소수의 금리 인상 의견이나 상향 조정된 ‘점도표’를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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