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연내 방향성 정해 내년 제도 손질…OTT 포함은 '글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개편에 착수한다.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며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온 유료방송업계 부담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최근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제는 △시장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군별 부과 기준 및 징수율 재설계 △현행 분담금 면제·경감 제도 개선안 마련 △민간 사업자 기부금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이다.
KCA는 "방송사업자 경영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합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 규제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방발기금 수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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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돈보다 세금 더 많아", 유료방송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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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관리·운용하는 법정기금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홈쇼핑·유료방송 사업자 등은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문제는 사업자별로 기준이 되는 매출과 징수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 데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튜브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미통위와 KCA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올해는 고시 개정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내년 8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현행 1.5%인 징수율이 1.3%로 인하되고, 적자 사업자엔 기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가 생길지 주목한다. 케이블TV(SO)는 2024년 영업이익 대비 분담금 비율이 168%에 달할 정도로 이익보다 많은 돈을 기금으로 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방발기금 수입 다각화가 OTT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적자를 이어가는 국내 OTT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로 징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KCA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현행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