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유·초·중등 교육재정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데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재정은 중앙 및 지방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1971년)엔 학령인구 증가와 인재 양성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2016년 659만명이었던 유·초·중등 학령인구는 2026년 515만명으로 21.85% 급감했고,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2천억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 76조3천억원으로 76.6%나 늘었다. 향후 반도체 기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텐데, 교육교부금 경직성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비효율적 사업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재정난이 대비되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 요구가 거세다. 지난해부터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했으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한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와 20.79%인 교육교부금을 합한 40.03%를 지자체에 일괄 배부하거나, 세수 감소에 대비해 고정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고등교육세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재원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계는 학교와 학급 수는 학생 수에 비례해 줄지 않고,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이 70~80%라고 반박한다. 과밀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도 커졌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두루 살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계적 예산 감축이 아니라, 고등교육 및 전략산업 분야 육성과 연계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교육계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지속가능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