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두고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4일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다른 자산인지 기준을 구체화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실제 업계는 지난해 친(親) 가상자산 후보 지원에 1억1900만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도 추진했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난해 이미 통과됐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에 대해 가상자산 기업들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예금 유출과 은행권 경쟁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