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포괄임금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첫 번째 감독 대상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입니다. 해당 권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제보 등이 접수됐습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익명제보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에 전용 배너를 만들어 오남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 버스도 운영합니다.
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고,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익명 신고는 42건 접수돼 지난해 4월(13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