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법인세도 취소…'글로벌 빅테크' 줄줄이 승소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오늘(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액수는 1천54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청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메타 측이 취소 청구한 세금 규모는 약 2천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