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노인·중장년층 맞춤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재산을 공공기관이 도맡아 관리하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년층을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공공 신탁 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 관리 △기후보험제도 △치매 예방 대응 강화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 △어르신 대상 지원 주택 확대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신탁제도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검증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이 신청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요구,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어르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조기 진단 기능도 강화한다. 미술·음악·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요양기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도 치매 예방·재활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위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담당 차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 대상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어르신 대상 지원주택 확대 공약은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 주택 유형 다양화, 지원 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소상공인 재기 프로젝트 △교복 가격 상한가 설정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 일상 회복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를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장년층이 직면한 소득, 자녀, 부양 등 3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일자리는 늘리고 부담은 줄이며 위험은 국가가 함께 분담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