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 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소식통도 이날 “우리는 이를 곧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근접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향후 48시간 내에 핵심 사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은 없으나, 소식통들은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당사자들이 가장 합의에 근접한 경우라고 전했다.
이 각서에는 이란이 핵 농축을 유예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쪽 모두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통행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4개 항목을 담은 이 양해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여러 이란 관리들과 직접 또는 중재자를 통한 협상으로 마련됐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를 우선 체결하고, 향후 30일 동안 종전에 관한 세부 조건을 확정짓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협상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와 미국 해군의 봉쇄는 30일 동안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은 봉쇄를 복원하거나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다.
최종 합의가 아닌 추가 협상을 위한 틀을 규정하는 양해각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합의에 앞서 이란과 양해각서(MOU)를 먼저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종전을 한 뒤, 핵 협상을 추가 논의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한 바 있다. 미국은 핵 협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양해각서는 양쪽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 핵 개발과 관련된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최소 12~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 애초 이란은 5년 유예를 제안했고, 미국은 20년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농축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이란은 저농축 수준인 3.67%까지 농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무기화 관련 활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논의 중이다. 유엔 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사찰 체제에 대한 이란의 동의도 포함된다. 미국은 이란에 부과된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전 세계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기로 약속한다.
두 소식통은 이란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고농축 우라늄을 자국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에 명시된 많은 조건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가진다. 전쟁이 재개되거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적인 불확실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초기 합의조차 성사될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불안정한 휴전의 붕괴를 피하기로 한 결정은 협상에서의 진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 미국 관리가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실제 합의를 하루 만에 문서화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협상할 의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