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들을 상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어 이번에는 대출금리 운용을 너무 편의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청와대가 은행의 공공성을 앞세워 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이자가 연 60%가 넘는 대부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 사금융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Q.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들이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대통령 SNS 한 줄 믿고 안 갚겠다고 했다가 심한 보복을 당할 우려가 높지 않은가요?
Q.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져 왔죠. 현재의 연 20% 최고금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연 20%까지 낮아지면서 차입자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할까요?
Q. 금융계급제가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리 체계의 재편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우선 청와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Q. 깊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게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 아닌가요?
Q. 일부 은행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금리가 신용도가 높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KB국민은행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 금리가 4.06%로 초고신용자(4.38%) 보다 낮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일부 저신용 구간 금리가 더 낮게 형성됐다. 매일경제 5월 1일 자 보도)
Q. 은행들은 이미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고 취약계층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등 포용금융을 확대해 왔죠. 결국 이 부분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인가요?
Q. 신용평가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체계에서 바꿔야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