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차라리 공소취소 공약 걸라"… 與 속도 조절에도 조작기소 강공

[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속도조절 방침에도 아랑곳 않고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법을 철회하라"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르 진행하며 "대통령 재판재개 국민들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데 대해 "하려면 지금 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에 동감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 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규칙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며 "도둑이 경찰을 이용해,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특검법은) 오로지 개인 이재명 한사람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법 만들어 수사기관을 흔들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12가지 혐의를 완전히 무죄 세탁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셀프 면제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가져와서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수사재판에 대한 모든 사건을 특검이 특별관리해서 무죄 세탁하겠다는 친법권세력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있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과 보고에서 "민주당은 국조 특위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무섭게 30여 분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이자,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지 교수는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한 30여년 가까이 됐는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라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 2조를 읽어보면 수사대상을 12개 범죄에 대해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밑에 조항을 보면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관한 모든 사건도 다 포함돼 있다"며 "공범 사건에도 모두 적용이 돼서 본인뿐 아니라 직원들도 공소 취소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