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을 압박한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항의서한을 발송한다. 서한에는 미 행정부 쪽 요구가 ‘사법주권 침해’란 입장이 담긴다.
27일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저녁 8시께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서한에는 ‘쿠팡 사태’가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임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이런 입장은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이런 움직임이 당 차원의 행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외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나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긴 어렵지만,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라도 미국 쪽 움직임에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미 국무부와 의회 등이 쿠팡 사태를 고리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멈추는 등 우리 정부를 압박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