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사잇돌대출도 중신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하면서 중신용자들이 고신용자에 밀려 고금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정보윤 기자, 민간 중금리대출을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기자]
금융당국은 우선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2가지로 분리해 고신용자들의 저금리 대출과의 간극을 좁힐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0% 중반대인 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중금리대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적으로 할당된 중금리 대출 비중이 있는데, 해당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경우 대출 실적을 좀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 업권별로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는 금융회사의 총량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대출여력을 부여합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 대상으로는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천만 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출시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금리 상한도 최대 1.25%p 낮춰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합니다.
[앵커]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도 개편한다고요?
[기자]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공급되는 사잇돌대출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하게 하는 등 중신용자에 집중하도록 개편합니다.
저신용층을 제외해 서울보증보험 손실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은 1천억 원 늘리고 보험료율은 최대 5.2%p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는 한편,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취급기관에 추가해 연간 최대 5천억 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2250억 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