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특구 논란 그만" 규제 체계 전면 손질...'메가 특구' 승부수

[전국에 2437곳, 특구 공화국 대한민국]메가특구 성공의 조건은②(상)

━

메가특구 2026, '시간·데이터'의 실험장 만들어야

━

정부가 28년 만에 대한민국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메가 특구'를 승부수로 던졌다. 수요 응답형 규제 혁파와 인허가 절차의 파격적 단축을 통해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특구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다. 단순히 유사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산업 공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수립한 '규제개혁위원회' 체제는 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환하며 국가 규제 거버넌스의 근간을 바꿨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하고 결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현장 수요를 정책에 즉각 투영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 △수요응답형 유예 △행정 절차 단축 등은 특구를 발표하거나 주요 산단을 조성할 때마다 등장했던 '익숙한 단어'들이기도 하다. 자칫 '무늬만 특구'라는 비판이나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우려가 되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수다. 규제 완화를 정부의 시혜적 조치로 보지 않고 '표준 선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가 규제 장벽을 높일 때 한국의 메가 특구가 가장 먼저 상용화 데이터(Track Record)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한국으로 모여들 수 있다.

아울러 특구 내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정 최적화를 함께 이루는 '공유 경제형 특구(지식 커먼즈)' 모델도 구체화해야 한다. 기업 간 데이터와 지식재산권(IP)의 벽을 허무는 혁신이 메가 특구의 본질이 돼야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메가 특구를 경제 효율성을 넘어 안보와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공급망 재편기 속에서 해외 유턴 기업(Reshoring)과 우방국 기업(Friend-shoring)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치외법권적 경제 안보 구역'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산단이 공장을 짓도록 '땅'을 빌려줬다면 메가 특구는 미래를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을 빌려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 당·정·청는 오는 8월부터 파격적인 세제·재정·금융 지원안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 입법과 예산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산업 OS 대전환…규제주권·에너지자립·지식공유 시험대

━

땅만 빌려주던 '부동산 특구·산단' 시대는 끝났다. 2026년 메가 특구는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규제 주권'과 '에너지 자립'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OS(운영체제)가 돼야 한다.

메가 특구가 성공하려면 우선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 표준이 된다"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나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대표 테스트베드'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선점 효과(First-mover Advantage)는 생존과 직결된다. 먼저 인허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한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효과 때문이다. 실증 속도가 곧 시장 점유율과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중국 선전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의 약 38%를 점유한 비결은 한국보다 약 150일 빠른 '네거티브 실증' 환경에 있었다. 바이오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인허가 기간이 10% 단축될 때 기업의 글로벌 시장 조기 진입 성공률은 약 15% 상승한다. 메가 특구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임상 승인 기간을 기존 대비 60% 이상 단축한 '10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기업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지식 커먼즈'적 접근도 고민할 지점이다. 한국형 모델은 특정 산업 거점에 데이터 인프라를 집중시킨 '물리적 데이터 특구'를 지향한다. 반면 유럽의 가이아-X(Gaia-X)는 분산된 기업들이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며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보를 거래하는 수평적 '연합형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춘다.

정보·통신분야의 한 전문가는 "가이아-X가 기술적 표준화에 매몰돼 현장 적용이 더딘 반면 한국은 메가 특구 내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실시간 공정 최적화 데이터를 공유하는 패스트트랙을 택했다"며 "다만 기업들이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없이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사법적 면책권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행을 결정할 때 던지는 첫 질문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약속이 유효한가"이다. 메가 특구의 성공은 보조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과 맺은 약속을 깰 수 없도록 스스로 손발을 묶었는가'를 법적으로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메가 특구를 '치외법권적 경제 안보 구역'으로 명명하며 △규제 동결 특례 △투자 보장 협약 등을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정 지역에만 20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차기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민주주의 원칙론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구 안팎의 인프라·세제 격차가 커질수록 인근 지자체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특구 축소'나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구 수익의 일부를 배후 인프라 개선에 자동 재투자하는 '지역 상생 자동화 기제'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다.

메가 특구 에너지 정책의 본질은 중앙 집중형 공급 체계를 넘어선 '에너지 자치권'의 확보다. 핵심은 한전의 독점 계통을 우회하는 직접 전력직거래(PPA) 전면 자유화다. 특구 내 기업은 계통 이용료 50% 감면 특례 등을 통해 RE100 이행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과 가상발전소(VPP)를 이식해 특구 스스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셀' 모델을 공식화하고 인프라 국비 지원도 50%로 상향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실무적 사각지대를 경고한다. SMR 가동 전까지 발생하는 최소 10년의 '타임갭'을 메울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등 '브릿지 전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 시 한전이 부과할 백업 요금의 투명한 공개와 발전 수익의 주민 직접 배당 등 수용성 대책이 병행돼야 '에너지 섬' 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마련할 메가 특구 특별법의 성패는 어떤 정치적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세계적 수준의 신뢰 자본'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특구가 입주 혜택이라는 미끼로 기업을 유인했다면 메가 특구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규제·데이터·에너지 자립의 '시스템 인프라'를 국가가 패키지로 구축해 주는 개념"이라며 "민간의 창의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에도 다양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