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437곳, 특구 공화국 대한민국]
메가특구 성공의 조건은(하)④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 특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연구·개발(R&D)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 획기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은 규제"라며 "중앙부처 간 규제, 지방 규제가 있는데 하나의 생태계처럼 같이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등 다양한 실증 특례가 있었지만 막상 사업화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화 단계까지 다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상품 출시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당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 관련 규제는 풀리지 않으면서기대했던 결과에 못 미쳤고, 메가특구도 과거처럼 일부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준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메가특구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며 "연구개발, 실증 시제품, 제품 생산, 수출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실증 관련 규제만 풀어주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거론했다.
최 연구원은 "메가특구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며 "광역권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해 특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로봇이 순찰을 돌기 위해 현장이나 일반도로에 나오면 현행법상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메가특구에서는 이런 규제들도 모두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가 어려웠던 유망산업도 산단을 포함한 메가특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구 입지도 중요한 요소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 인근에 특구를 운영하는 분산에너지형 특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 수급 만큼이나 인력 조달이나 산학 협력 등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수급 차원에서는 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국내 IT산업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인력 조달, 산학 협력 등의 요인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