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뭔 재민겨?"…李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중 단죄' 경고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데 따른다. 식약처는 최근 플라스틱 수급난에 따라 주사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판매업체를 점검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며 출고를 지연했고 다른 업체는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등 유통 왜곡 행위가 확인됐다. 한 업체는 주사기 약 13만개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거래처 33곳에 62만개를 집중 납품했다.

정부는 생산량이 늘고 있음에도 유통 단계에서의 왜곡이 공급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주사기 일일 생산량은 460만개로 전년(360만개) 대비 약 28% 증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과 시정명령을 병행하고 재발 시 즉각 형사조치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유통망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