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작전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노출하면서 실제 전환 시점을 놓고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기존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선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과 별도로 조율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와만 조율 후 공식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후 양국 대통령 승인 등이 절차를 거쳐 실제 전작권 전환은 그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2029년 전작권 전환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와는 맞물리는 일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퇴임 후 차기 미 행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꼽힙니다.
아울러 2029년은 2030년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여를 남긴 시점으로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재차 논란이 될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전환 목표연도로 2029년보다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