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대 줄인다더니"…공영주차장 5부제, 실제 적용은 5%뿐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입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기준 전국 1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천694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243개 지자체의 52.7%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을 5부제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된 주차장은 약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가운데 33곳은 대상 주차장이 없었고, 나머지 82곳은 대중교통 여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직원 대상 차량 2부제는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 5부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도 적용 제외 주차장이 더 많았습니다. 5부제 미적용 주차장은 3천895곳으로, 적용 주차장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이용량이 많은 시설이 대거 제외된 영향입니다.

이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예외 적용을 지자체 자율에 맡긴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기후부는 경제·교통 영향 등을 이유로 일부 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다는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5부제를 통해 월 최대 2만7천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적용 대상 자체가 축소되면서 전제부터 흔들렸습니다.

기후부는 "당초 대상 주차장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농어촌 무료 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대상 산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은 전례가 없어 효과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종료 후 별도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