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조가 검사 죽음으로 내몰아…진짜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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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국가 폭력·원님 재판'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했던 현직 검사 A씨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극단적 시도를 한 A검사가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일방적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정조사에 나와 수차례 위증 처벌 협박에도 북한이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지금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지위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롱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며 "조작으로 몰아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만 선명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는 말"이라며 "이 검사의 절망 어린 외침은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수사 검사들을 재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민주당이야말로 위법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채 원님 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